행정안전부,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여정을 지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새로운 길’ 세미나를 10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준으로 그동안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하여 진행 중이다.

한편, 주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 주민이 ‘지방자치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성과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게 응답해 제도적 성과와 주민 체감 성과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