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등 예측 못한 긴급 재정수요에 지방채 발행 가능해진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지방채 발행 대상은 대규모 투자사업, 재해·재난 복구 사업 등으로 한정돼 있어 지자체가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소송 또는 급격한 경기 침체 등으로 긴급한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 수요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채 발행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행안부는 지방채 발행 한도제 및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등을 보다 엄격하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