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교육법' 본회의 통과…어린이집 자발적 구조조정 유도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됐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하는 대신 미리 정한 계획에 따른 타인에게 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해산 특례를 통해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 유아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유치원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던 규정도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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