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추가 공소장 변경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사의 경우 이것도 저것도 모두 고려에 넣으면 되지만 형사소송에서는 주된 사실을 검토하고 예비적 사실을 이후 검토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검팀은 국무총리로서의 한 전 총리의 역할과 책임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정형이 더 무거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 요청을 받아들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