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재판소원·법 왜곡죄, 진지하게 토론할 때 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법 왜곡죄는 검사나 판사가 법리를 왜곡해 사실을 조작하거나 잘못된 기소·판결을 하면 형사처벌을 하는 제도다.
민주당 내 강경파는 판사·검사가 법리를 왜곡해 법치를 훼손하는 걸 막겠다며 법 왜곡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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