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지방 재정자립도 50% 미만 ‘개선 필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준으로 민선 지방자치가 30주년을 맞은 가운데 지방 재정자립도가 50%를 밑돌아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30년간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대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2000년대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등의 직접참여제도가 마련되는 등 주민 대표성과 참여 기반이 강화됐다.

특히, 행안부가 지난 8월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다수 주민이 ‘지방자치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음에도 지방자치의 성과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게 응답해 제도적 성과와 주민 체감 성과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