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대통령 12개 혐의 모두 무죄…조원철 법제처장 사퇴하라”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무죄’를 언급한 조원철 법제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법제처장은 정치적 중립과 법적 객관성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법 해석 책임자다.그러나 조 처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며 스스로 그 책무를 내던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조 처장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법제처가 대통령 개인의 변호인이 아닌, 헌법과 법률에 충실한 국가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법제처는 대통령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다.법을 권력의 방패로 삼는 순간 정의는 무너진다.이재명 정부는 조 처장을 즉각 해임하고 왜곡된 법치의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