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일본의 교훈…경기부양 목적의 건설투자는 위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나치게 건설 투자에 의존하는 정책이 일본 등 해외 전례에 비춰 위험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26일 공개한 '일본과 중국 건설투자 장기 부진의 경험·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에도 건설 중심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한 결과, 정부와 가계의 부채가 늘어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경기 대책의 일환으로 가계의 주택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주택대출 공제 등 세제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주택금융공고 등 공공금융기관이 대출도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