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처럼 빚더미 늪 빠진다"…'건설 부양책' 경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오랜 기간 건설투자의 건설투자 부진을 경험한 일본과 현재도 장기간 건설투자 부진을 겪고 있는 중국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다.

우선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버블’ 붕괴 이후 정부가 공공투자를 확대해 건설경기를 살리려 노력했지만, 결국 장기침체를 피할 수 없었다.

김보희 한은 조사국 차장은 “일본과 중국의 사례에 비춰 보면 경기부양을 위해 건설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 결국 가계 또는 정부부채 누증을 통해 경기회복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건설투자의 장기 부진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