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보호 방안' 발표 임박…"'아동학대 신고' 대응책 시급"

교육부가 내달 초 교권보호 방안의 발표를 앞둔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아동학대 관련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입법적 노력과 민원 창구 일원화 문제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승호 실천교사모임 정책연구실장은 최 장관의 교권보호 방안과 관련해 "선생님들이 실제로 느끼는 교권침해에 대해서, 교권침해나 악성 민원 대응책의 근본 원인은 사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와 함께 제기되는 아동학대 문제"라고 했다.

한 대표는 "민원 창구를 단일화하려면 실제 학교 차원에서 민원 대응을 체계적으로 만든 사례들이 필요하다"며 "학교 민원 대응에서 안 되는 부분들을 교육청과 연계해 어떻게 해결했는지 구체적 대응 모델을 찾고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