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이라는 이름의 '1만30원 짜리 전공의' 혹사···대법원서 병원 철퇴
서울아산병원 측은 소송 내내 '전공의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이미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묵시적 포괄임금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즉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데도 포괄임금 약정을 내세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회피하려는 의도, 즉 잠탈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미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이 판결을 환영하며, 왜곡된 임금체계를 밝히기 위한 근로조건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정부(보건복지부) 및 수련병원협의회에 공식적인 교섭을 요청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저스트 이코노믹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