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민간인 불법도청' 국정원 수사관, 대법서 무죄 확정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수사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8월께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에서 비밀녹음장치를 이용해 민간인들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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