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컬: 아시아' 곧 나오는데…하루 만에 다 보면 구독료 환불될까

◆"중도해지 제도 도입하란거야 말란거야"…명확한 법적 기준 없어 혼란 안 그래도 사업자들이 중도해지 적극적 도입을 꺼리는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구독형 서비스의 중도해지 관련 제재를 하면서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현재까지 확인된 증거만으로는 구독경제에서 중도해지와 일반해지 중 어떤 방식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업계 "중도해지 남발되면 구독 서비스 비즈니스 성립 어려워" 업계에서는 구독경제와 관련된 실태조사와 해지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