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경찰 징계 요청 5년간 5건…시정조치 요구는 0.19%

최근 5년간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법 위반이나 수사권 남용을 이유로 징계를 요청한 사례가 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사례도 매년 줄고 있다.

박 의원은 "검찰은 검찰개혁으로 인해 경찰의 수사 지연과 사건 방치가 우려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검찰이 경찰에게 법 위반이나 수사권 남용으로 시정조치나 징계를 요청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검찰은 수사권 존치를 주장하기보다 보완수사 요구권과 시정 요구권, 징계 요구 등 현재도 존재하는 경찰 수사 감독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