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원철 국감 발언' 격돌… 법 왜곡죄 도입 놓고 충돌
여야가 조원철 법제처장의 국정감사 발언과 더불어민주당의 ‘법 왜곡죄’ 도입 추진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 왜곡죄’ 신설 방침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건드리면 전부 감옥 보내겠다는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기소 남용에는 침묵하면서, 그 부당함을 지적하는 공직자만 공격한다”고 반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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