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위자료 20억 역대 최대…다른 소송에 영향주나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역대 최대인 20억원의 위자료를 확정하면서 민사소송 전반에 걸친 위자료 및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도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린다.

가사 전문 B 변호사 역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2심 판결 이후부터 전반적인 위자료 상향의 필요성이 법원 내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다"며 "이혼소송 위자료뿐 아니라 민사소송 위자료도 그동안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반성적 고려가 나오는 거로 안다"고 밝혔다.

지난해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 회장과 김 이사가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주라는 판결이 나와 대법원에서 위자료 부분을 추가 심리하긴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