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법 왜곡죄' 추진에 "민주당·특검 먼저 수사 받을 것"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5일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 왜곡죄'를 여당이 추진하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특검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죄가 신설되면 1호 처벌 대상자는 '이 대통령을 수사하거나 재판했던 판·검사'라는 사실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이는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을 건드리면 전부 감옥에 보내버리겠다는 선언이자 반헌법적 협박성 경고"라고 했다.

이어 "수사나 재판에 불만을 품은 피의자의 판·검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져 수사기관과 법원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크다"며 "결국 사법부를 정권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