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처벌 ‘법왜곡죄’ 與 “왜곡된 정의는 범죄” vs 野 “李 방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법 왜곡죄가 시행될 경우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제일 먼저 구속될 것이다.지금 법 왜곡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제대로 돌아봤으면 좋겠다”며 법 왜곡죄 반대 의사를 재차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사정기관을 비판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특정 검사를 지목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 왜곡죄를 신속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사법 보복과 노골적 법 사유화, 방탄용 입법 횡포”라고 일갈했다.

김 대변인은 “수많은 사건에서 법을 왜곡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양산했지만 법을 왜곡한 이들에게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미 독일과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 등 다수 국가는 법 왜곡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안에 법 왜곡죄를 처리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