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농민연합 "민통선 5㎞ 축소는 생색내기…전면 해제하라"

정부가 민통선 북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접경지역농민연합(준)이 민통선 5㎞ 축소 아닌 전면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접경지역 주민과 농민들은 토지이용 제한, 재산권 침해, 농업 생산활동 제약 등 수많은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그럼에도 국방부의 이번 민통선 축소 발표는 현장의 실태를 외면한 탁상행정이며, 실질적인 규제 완화나 주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생색내지 행정으로 평가된다.민통선 전면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민통선 축소는 단순히 거리의 문제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접경지 시·군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주민과 농민들의 생존권과 지역발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우리는) 국방부가 이번 조치를 홍보용 정책으로 포장하기 보다 피해지역 농민들과 직접 대화하고,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