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은 “공직사회가 기강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대국민 신뢰는 무너지고, 음주운전·갑질·성비위의 반복은 개인 일탈이 아니라 관리 체계의 실패”라며 “봐주기식 징계를 근절하고 재발을 막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징계 건의 약 60%가 경징계에 그치고 있어 비위와 기강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크다”며 “매번 ‘달라지겠다’라고 쇄신을 외쳤지만, 결국 변화 없는 도덕적 해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엄격한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년 이후 올 7월까지 연도별 해양수산부 징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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