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현정 "'법 왜곡죄' 정기국회 내 처리…비틀린 정의는 범죄"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비틀리고 왜곡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범죄일 뿐"이라며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안에 법 왜곡죄를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수많은 사건에서 법을 왜곡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을 양산했지만 법을 왜곡한 이들에게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이날 법 왜곡죄에 대해 '권력이 법을 넘어서고, 정치권력이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끝'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아는 국민의힘은 왜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나"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