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동 직전 美中신경전…6년전 무역합의 좌초 '네탓공방'(종합)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중국이 트럼프 집권 1기 때 미국과 타결한 '1단계 무역 합의'(Phase One Agreement)를 완전히 이행했는지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입각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USTR은 "중국은 합의 발효 5년이 지났고, 그간 미국이 이행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과 반복해서 대화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관세 장벽, 시장 접근 현안,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 구매와 관련해 1단계 무역 합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듯하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체결한 무역 합의를 중국이 성실히 이행했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각종 견제 때문에 합의를 다 이행할 수는 없었으니 결국 책임은 미국에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