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美, 30년간 이민개혁 못했다…韓 전용비자 어려워"

미국 이민 당국의 대미 투자 한국 기업 노동자 구금 사태 재발을 막으려면 미국 이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지만, 미국 내 이민 문제에 대한 극명한 입장차와 의회 분열상 때문에 쉽지 않다고 전문가가 평가했다.

앨런 올 미국 이민법 변호사는 24일(현지시간) 한미의회교류센터(KIPEC)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지난 30년간 미국에서는 어떤 이민 개혁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한국 전용 전문직 비자 신설 법안 등 이민 제도 개선이 미국 의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작다고 관측했다.

박 지부장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자들을 위한 비자 체계 개선은 "이민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의 문제"라면서 "(미국은) 정치와 정책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