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대전경찰 전세사기·관계성 범죄대응 집중…"교재폭력 대처 메뉴얼 부재"지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4일 오후 3시부터 대전경찰청에서 시작한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지난 7월 대전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4번이나 신고했는데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다.경찰은 여전히 교제폭력과 관계성 범죄에 대응할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운전면허증 없이 전동퀵보드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퀵보드 대여 메이저 업체를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통계상 2023년과 2024년 2000건씩 전동퀵보드 사고가 발생하는 데 운전면허 없는 미성년자에 의한 사고도 이중 23% 정도 된다"라며 "퀵보드를 대여할 때 운전면허증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여업체가 무면허운전을 방조하는 문제에 대해 경찰이 업체를 단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통합수사부서 경찰 1인당 접수되는 사건 수가 전국에서 대전경찰청에 가장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