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유출 의혹' 변호사시험 10회 응시생들, 국가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2021년에 실시한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시험 출제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 외에도 원고들은 법무부가 시험 시작 3일 전 응시생들에게 제공된 법전에 메모해서는 안 된다는 공고를 했는데 시험 기간 중 휴식일인 7일에 '밑줄은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이와 같은 상황들이 응시생들 사이 불평등을 만들었고 불안정한 시험을 치르게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