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법무부, 檢 관봉권 띠지분실·쿠팡 의혹 상설특검 수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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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법무부, 檢 관봉권 띠지분실·쿠팡 의혹 상설특검 수사 결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이날 해당 의혹들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조 1항 1호에 따라 상설특검의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은 ▲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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