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종섭 구속 기각'에 "영장전담판사들의 횡포…조희대 의도 있었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법리가 아니라 정치가 작동한 결과"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배후설을 주장했다.

특위 위원인 김동아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이 셋은 모두 다 공교롭게도 수원지방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시 수원지법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 함께 있었다"며 "이후 이 3명의 판사들은 공교롭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영전했다.이들이 이렇게 보직을 받은 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떠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