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골프장에 '240억 일감' 미래에셋 계열사 2심 무죄

미래에셋 총수 일가가 약 92% 지분을 보유한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계열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를 비춰보면 이 사건은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한 행위를 입증할 뿐만 아니라 거래로 인해 부당하게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제공해 대기업 집단 특수관계인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될 수 있는지 등 여부에 대해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피고인 회사 임직원들의 고의도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는 지난 2015년 1월~2016년 12월 미래에셋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 소유 골프장에 240억 상당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