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농업수입안정보험, 정부 발표와 달리 농가 부담 3배 급등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된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본사업 전환 첫해부터 오히려 농민의 보험료 부담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재해보험 대비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농가 부담 보험료는 봄감자가 239.6%, 가을양배추 202.7%, 고랭지감자 140.2%, 옥수수 114.1%, 콩 110.3%로 집계됐다.
실제 농민들은 "콩 보험료가 재해보험 당시 20만원에서 수입안정보험 전환 후 40만원으로 늘었다"며 부담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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