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에 '화풀이' 경찰버스 부순 30대 2심도 징역형 집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가 좋지 않고 죄질도 가볍지 않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구금 기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2심에서 피해액을 공탁했지만 국가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점을 언급하며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도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