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HUG 감정평가 제도 1년 "전세시장 불안 키워"
전세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인정감정평가 제도가 시행 1년 만에 오히려 전세 공급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정액 과소 산정과 평가 절차 지연으로 보증 가입이 어려워지면서, 임대차 시장 전반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HUG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정감정평가의 예비감정 단계에서 취소되는 비율은 65.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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