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스파이” 망상 빠져 일본도로 이웃 주민 살해한 男, ‘무기징역’ 확정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숨지게 한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살인 및 모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어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정신 감정 결과 망상 장애가 있다고 판단하나 범행의 동기와 범행 내용의 비춰볼 때 당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피고인의 책임이 엄중하다”며 “피해자는 자신이 공격받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극한의 공포와 고통으로 사망했고 피해자 유족들은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잃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