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프로젝트에 국민연금 동원 말라" 국감서 '국민성장펀드' 경고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에너지 등 미래 전략 산업에 5년간 약 150조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최보윤 의원은 “국민연금은 정부 돈이 아니라 국민 노후를 지키는 돈인 만큼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어떤 경제 상황이 오든 원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면서도 “다만 이 원칙이 늘 지켜진 것은 아니었고, 때로는 정부가 국민의 돈을 정치적 목표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추진되는 총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오는 2050년 무렵이면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상황에서 국민 노후자금을 150조짜리 정부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