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돋보기] 지주택 제도 "폐지 아닌 제도 개선"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와 관련해 "새로운 부실조합 설립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사업 정상화를 병행하겠다"라며 "지주택 제도 신뢰 회복을 위해 사전 검증과 투명성 확보를 제도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핵심은 사업 투명성" 폐지보다 개선 방향으로 다수 업계 전문가들은 지주택 제도 존폐 여부에 대해 "폐지보단 구조 개선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조합원 모집 전 토지매매계약서 90% 확보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이후 단계별로 확보율을 지속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