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외압' 영장 무더기 기각…특검 "아쉽지만 재판서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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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외압' 영장 무더기 기각…특검 "아쉽지만 재판서 다툴 것"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 특검보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선 "기존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조사 결과나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와 달리 임 전 사단장의 법적 책임이 소명됐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두 차례에 걸쳐 수사 기간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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