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 왜곡죄' 시급히 처리해야…범죄 수익 '독립몰수제' 당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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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 왜곡죄' 시급히 처리해야…범죄 수익 '독립몰수제' 당론 추진"

이와 함께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도 신속하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죄 판결이 없어도 범죄 수익이 확인되면 해당 범죄 수익을 행정 절차를 통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독립몰수제' 입법도 당론으로 추진한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처리 법안과 관련해서는 "국민 일상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들"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민생 법안 70여 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민 삶을 볼모로 하는 정쟁을 거부하고, 결코 발목 잡히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할 일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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