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의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에 나섰다.
시장에서는 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가 민간 정비사업의 걸림돌을 제거해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일 것이란 기대가 크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재초환 완화·폐지는 여야의 이해관계뿐 아니라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목표 사이의 균형이 관건이 될 전망"이라며 "민주당이 실제 입법 추진으로 나설지, 단순히 민심 달래기에 그칠지 향후 국토위 논의 결과가 주택시장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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