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윤석열 구속 취소, 어떻게 그런 결정을…누가봐도 의심”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신뢰성 있는 조처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재판을 불신하는 상황에서 재판의 독립만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문 전 권행대행은 특히 내란 사건을 맡은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난 3월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그게 어떻게 구속 취소가 되느냐.여태까지 계속 (구속 기간을) 날짜로 계산했는데 왜 그 사건만 시간으로 계산하는가”라며 “누가 봐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내란 재판 중계 의무화’에 대해서는 “쿠데타는 비밀이 아니다.신뢰성 있는 조처를 해야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 의심을 제기했는데, ‘재판의 독립’을 말한다”며 “‘신뢰’에는 ‘신뢰’로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