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병훈 교수는 최근 수도권과 서울의 집값 상승을 ‘공급절벽’으로 설명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충분한 주택 공급 신호를 정책적으로 제대로 주지 못한 탓에 시장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졌고, 집값 상승 기대감만 되레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또 석병훈 교수는 정부가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등 수요 억제 중심의 대책만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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