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외압' 이종섭 등 5명 모두 구속영장 기각…"법리다툴 여지"(종합)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 해임과 항명 수사, 국방부 조사본부로의 사건 이관, 조사본부에 대한 결과 축소 압력 등 일련의 과정에도 부당하게 지시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전날 심사에서 이들에 대해 1천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토대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구속한 뒤 이를 동력 삼아 본격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다는 복안이었으나 이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으로 기존의 수사 일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