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HUG 노린 '전세금 리베이트' 사기 심각"
김희정 국회의원./김희정 의원실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임대인, 건축주, 임차인이 공모해 전세금을 부풀린 뒤 HUG 임대보증에 가입하고 임차인에게 수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되돌려주는 사기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HUG 대위변제를 노린 이른바 '전세보증금 리베이트' 문제다.
실제 사례로 임차인 A씨는 2022년 건축주 B씨, 임대인 C씨와 보증금 4억 7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HUG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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