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 “한전 채무관리 로드맵 마련·요금제 개편 시급", "KDN 민영화 재검토해야”

강 의원은 “한전의 적자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폭등이 가장 크지만, 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요금 정상화가 지연된 것도 주요 원인”이라며 “민생과 물가, 산업계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이제는 시장 원리에 기반한 합리적 요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원주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그동안 전기요금 조정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뤄져 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시장 원리와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는 공정한 요금체계, 그리고 책임 있는 부채관리 로드맵을 정부와 한전이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