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의원, 최근 5년간(’20년~‘24년)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의 규정 위반 564건!, ▴행정지도(330건), ▴시정명령(127건), ▴수사의뢰(86건) 순 조치!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 점검 결과 규정 위반 건수가 5년간 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9.7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을 통해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규정 준수 제고 및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년~‘25.7월)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조합 점검 결과 총 564건의 규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안태준 의원은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정비사업 기간 획기적 단축, ▴사업성 제고 위한 제도 개선, ▴주민이 선호ㆍ신뢰하는 정비사업 기반 마련 등 정비사업 제도의 종합적인 개편을 통해 도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며,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비사업 조합의 규정 준수 제고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