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HUG 인정감정평가 , 전세사기 막으려다 공급도 막았다 ”

전세사기 예방을 명분으로 도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의 인정감정평가 제도가 도입 1 년 만에 예비감정 취소율 65.3%, 평가 통지 최대 77 일이라는 부작용을 낳으며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HUG 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지난 1 년간 인정감정평가의 예비감정 취소율은 65.3%, 평가결과 통지까지 평균 11.9 일 , 최대 77 일까지 걸린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복기왕 의원은 “ 평가결과가 기관마다 다르고 , 최대 77 일까지 걸리는 절차는 결국 HUG 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 며 , “ 감정액이 현실보다 낮으면 보증가입이 어렵고 , 이는 곧 전세공급 축소로 이어진다 ”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