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많은 계정 줄게" 아동 속여 성착취물 만든 20대 징역 10년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계정을 나눔한다고 아동들을 속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부모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2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튜브 채널 계정을 무료로 준다고 해서 2019년 제삼자가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할 수 있도록 허락했고, 가족들의 불법체류로 범행에 가담하도록 협박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단순히 유튜브 계정 제공의 말을 듣고 제삼자에게 수년간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했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가족 문제는 부모님과 상의했으면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는 아동들이 주로 보는 영상에 이 같은 댓글을 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아동에게 '열 온도를 체크하는 앱 테스트를 도와주면 계정을 무료로 주겠다'고 속여 이들의 스마트폰에 원격조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