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의 투자결정권 추가요구…트럼프 판단만 남았다

정부가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투자처 결정권과 수익 배분율 확대 등을 추가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며 한미 관세협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한미 간 이미 8~10년에 걸쳐 2000억달러 안팎을 직접 투자하는 데까지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나, 이것만으론 관세협상 타결에 필요한 ‘상업적 합리성’에 이르는 데는 부족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이 한국 측 추가 요구를 트럼프 대통령에 전달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9일 경주에서의 한미 관세협상 전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