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압류·추심 채권도 채무자 소송 가능"…판례 변경

기존에는 압류나 추심 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의 소송 당사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다며 25년 만에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고,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