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서 살인죄 입증…징역 4년→25년 극적 반전

학대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1심에서 아동학대치사만 인정돼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된 사건을 살인죄로 뒤집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이끌어낸 검사들이 우수 공판 사례자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병원 이송 당시 위중한 상황이었음을 확인하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학대가 계속됐음을 밝혀 피고인들의 살인 고의를 명확히 입증했다.또 검찰은 피고인들 편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점,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다.

원주지청 형사1부 차경자(38기) 검사, 최승훈(변시 11회) 검사는 성범죄로 교도소 수형 중인 피고인이 다른 수형자를 강제추행하고도 추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같은 방 동료 수감자인 목격자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사건에서, 수사 단계에서 확보되지 않은 교도관의 진술 등을 확보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