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개정된 특검법을 두고 '특검이 도망가도 파견 검사들끼리 공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과 관련해 내란 특검이 '근거 없는 폄훼'라고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특검에서는 파견 검사들끼리만 공소유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원래 없던 조항이다.그건 특검이 다 도망가도 유지되게 (한 것)"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개정법에 의하더라도 파견 검사의 공소유지는 특검이나 특검보의 지휘 감독 없이 불가능하다.특검의 수사나 공소유지의 모든 권한은 특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런데 이 조항을 들어서 마치 특검 없이 파견 검사 독자적으로 공소유지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는 취지로 왜곡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