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동훈 '특검 도망'에 "근거없는 폄훼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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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동훈 '특검 도망'에 "근거없는 폄훼 부적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개정된 특검법을 두고 '특검이 도망가도 파견 검사들끼리 공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과 관련해 내란 특검이 '근거 없는 폄훼'라고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특검에서는 파견 검사들끼리만 공소유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원래 없던 조항이다.그건 특검이 다 도망가도 유지되게 (한 것)"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개정법에 의하더라도 파견 검사의 공소유지는 특검이나 특검보의 지휘 감독 없이 불가능하다.특검의 수사나 공소유지의 모든 권한은 특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런데 이 조항을 들어서 마치 특검 없이 파견 검사 독자적으로 공소유지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는 취지로 왜곡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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