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 “주거정비지수 제도는 시민 불편만 키우는 낡은 잣대… 전면 폐지해야”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국민의힘, 석수1·2동, 충훈동)은 23일 실시된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주거정비지수 제도’의 부당함과 전면 폐지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비지수는 노후도, 접도율, 불량건축물 비율 등을 점수화한 행정 편의적 제도로, 실제 생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어디에도 ‘정비지수’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어 김 의원은 ▲ 정비지수 제도의 전면 폐지와 노후도·주민동의율 중심 체계 전환 ▲ 정비예정구역 지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시민 공개 절차 의무화 ▲ 정비사업 전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확대와 의견 수렴 절차 강화를 요구했다.